회사가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상태로 형해화된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려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 재산과 업무가 구분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와 영업의 규모 및 직원 수 등을 고려하여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상태로 형해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