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항변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계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존재가 필요하며, 두 채권은 서로 상계했을 때 동일한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민법 제495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상대방의 채권이 존재할 경우,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항변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대법원 2004. 12. 9.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