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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 진행 중 일부 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송에서 일부 채권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 경우,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 진행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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