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535조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가능성을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손해의 범위나 액수는 임차인이 감당해야 할 위험사정과 함께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경위를 합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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