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공급 및 설치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계약 당사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객관적 내용과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여 계약의 성립여부와 효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계약의 체결 경위 및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