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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 손해는 채무불이행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의 손해를 의미하며, 특별 손해는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 손해는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발생하는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특별 손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 채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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