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체상금 청구 시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체상금 청구의 손해 범위는 도급계약에서 규정된 선은 물론,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배상이 예정된 경우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가 포함되며,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적용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른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양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