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비방 광고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비방 광고란 다른 사업자 또는 그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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