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책임은 무엇에 기반하나요?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제시한 물품이 기본적인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매수인이 이러한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매도인은 그 손해를 전부 또는 일부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도 손해배상의 기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