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의 포기 금지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은 관계 법령에 의해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는 자칫 예외적으로 자율적 포기가 인정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약 제12조 및 관련 판례(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에 따르면, 조합원들이 합의에 의해 자격 포기를 금지하고 있어도, 법령에 따라 자격 상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므로 이러한 조항의 효력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 상실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강제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결과적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