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회사의 해외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 지점의 설치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여야 하며, 특히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정해져 있다면,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해외지점을 설치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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