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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행위 후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의료행위 후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특수한 합병증이 아니거나 의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범위 내의 합병증이라면 의사가 그 설명을 다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환자가 설명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결과 회피를 선택할 수 없었을 경우,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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