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른 물품의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물품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단순히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충족하며 주장하고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