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760조 제3항이 규명하는 공동불법행위의 방조자에 대한 책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르면, 불법행위의 방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되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방조자로서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이를 판단할 때 방조 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지를 예견 가능성과 피해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