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상 추가공사가 계약서상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원청과의 별도의 합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간에 사전 합의가 없으면 당초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또한, 추가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