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서로 다른 청구권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며,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합니다. 채권자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로 하여금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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