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 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날부터 그 이행청구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민법에 따라 연 5%가 적용되며, 소송 후 특정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연 12%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