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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자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환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특성, 예상되는 결과 및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에만 적용되므로, 환자의 친족 등 제3자는 설명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1. 25. 94다356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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