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적용 비율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제때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법정이율(연 5%)을 따르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을 경우 그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전액 변제할 때까지 적용됩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