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연대보증인의 원상회복의무는 계약법 원칙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그 해제로 인해 발생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므로 발생합니다. 과거 대법원은 계약해제 후 그 계약의 해제로 원상회복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보증계약에 명시된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연대보증계약의 문언, 계약체결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