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치권 성립 조건은 무엇이며, 이를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목적물을 임대할 수 없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모두 인정됩니다. 하지만 유치권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는 그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점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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