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 그 공소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르면,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하자가 있는 공소장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즉,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을 경우, 이로 인해 공소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소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후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보완할 경우, 공소의 효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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