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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 범위는 피해자의 손해가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클 경우에는 제3자에게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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