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교체 비용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한 채무에 대해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더라도, 그 오인과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판 교체 비용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불법행위는 명의대여자의 책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