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와 임차인의 고유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 388조에 따르면, 두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불법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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