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있지 않은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이 제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행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도 여전히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