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안카드를 이용한 금융 거래에서 금융기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고객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했거나 누설한 사실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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