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가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심의 소가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는 단순히 재심소장에 기재된 판결의 표시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심의 이유에 기재된 주장내용과 재심을 제기한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재심의 대상 판결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