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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통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지키지 않는 모든 불법행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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