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은 피해자의 과실이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영업사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손해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과실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