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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쌍무계약에서 채무 불이행 시 적용되는 민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37조에 따르면,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반면, 민법 제538조 제1항에서는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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