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여행업자가 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및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