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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찰서류 제출 마감시간을 초과한 경우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입찰서류 제출 마감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호 간의 협력의무가 성립한 경우,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측에서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입찰 실패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대방의 협력정도나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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