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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명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에,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이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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