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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의 경영 상태, 자산 상황, 신설회사의 설립 시점, 자산의 이전 여부 및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및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3002 판결에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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