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경우에 법인의 법인격이 남용된다고 판단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의 법인격이 남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법인이 외형상으로는 독립적인 법인임에도 실제로는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개별인의 지배적 지위가 법인 활동에 특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의사결정 절차 미준수, 회사와 배후자의 재산 및 업무의 혼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리는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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