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계약 이행을 거절했을 경우, 채권자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에 의해 확인된 법리로, 채무자의 이행거절 의사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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