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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인의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은, 연대보증인이 원 채무자에게 대하여 질 책임을 상속인이 상속 재산 내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10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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