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용 화장실이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안전장치의 설치의무에 관한 법리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한정된 공간에서의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이 위치한 환경, 특히 공중용 화장실과의 상대적 거리 및 안전용 난간의 설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가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에 한해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일반 이용자들이 공중용 화장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 영조물의 설치자나 관리자는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예상하여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였음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