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복원측량의 수행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경계복원측량은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등록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이 부정확하더라도, 같은 방법을 따라서 측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경계복원측량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