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향후 치료비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향후 치료비는 장애의 정도와 후유장해의 지속 기간, 즉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그 비용을 기초로 현가산정됩니다. 대법원은 '치료의 필요성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입증되는 후유장해와 피해자의 생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동시에 개호의 필요성과 그 정도에 대한 판단 역시 인권 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료 후 개호가 필요한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