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의 진실성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법理는 무엇인가요?

사법부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언론 보도가 공공의 관심사인지 또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중요 사안에 대한 보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서 폭넓게 보호받는 반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