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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급 명령정본 송달 이후 발생하는 이자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급 명령정본 송달 이후 발생하는 이자의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급 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2%로 계산됩니다. 이자는 지급 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갚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가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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