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는 계약에 의한 해제가 이루어진 후에 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가능하며, 이행불능의 사유가 계약 체결 당시 존재했더라도 향후 계약이 해제되면서 발생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의 사유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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