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에서 음주측정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음주측정이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정해진 절차를 명백히 위반해야 하며, 측정에 대하여 운전자가 비협조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즉, 운전자가 호흡측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거나, 신체적인 이유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증거의 취급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