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어떤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며 그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형사적 법률 효력인 음주운전 처벌과 함께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형사처벌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일정 기간 면허 취소,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 위자료, 기타 손해 등 모든 손해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