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남용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격의 남용은 법인의 형태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때 발생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법인과 개인의 자산이나 업무가 혼용되고,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2008. 9. 11. 판결에 따르면, 법인과 개인사이의 재산 및 업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합된 상태, 그리고 자본의 부실 정도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