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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법 제814조에 따라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외에도, 운송물의 물리적 멸실, 인도의 거부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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