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른 무효 조항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르면,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노사 간의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요소가 있을 경우, 그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기준을 미달하는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