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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원이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기준에 따라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주식회사의 임원 보수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 및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지급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원이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 없이 수령했던 경우 주주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그러한 지급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한 주주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임원이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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